저작권법 덕분에 10년간의 인터넷 흔적을 정리하며..

Posted by 김치군
2009.06.19 09:41 이런저런

블로그 정리작업, 하루종일 걸리다-

요즘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번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브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든 창작물이 아니면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네요. 뭐, 노래방에서 부른 모습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UCC가 안되는 것은 당연 기본이고, 드라마나 영화 대사의 인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음악과는 큰 상관이 없는 블로그라서 음악과 관련해서 걸릴 것은 거의 없지만, 스크린샷과 각종 포스터들은 걸릴만한 꺼리가 많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스크린샷과 저작권에 관련된 것은 페니웨이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900개에 가까운 포스팅 중에서 혹시라도 저작권법에 걸릴만한 것이 있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덕분에 정리 시간이 반나절 가까이 걸리더라구요. 7월에 대대적인 단속이라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정리해두려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만들어놓은 UCC에 저작권 관련 음악이 들어있다거나, 영화 후기를 써놓고 포스터등을 첨부했다거나, 기타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사진 출처를 모두 병기했구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만, 제 블로그는 그래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90%를 차지하는 블로그라서 수고가 덜했을 텐데, 포스팅이 엄청나게 많은 다른 블로거 분들은 어떨찌 걱정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포괄적이라서 잡아들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꺼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블로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자면 그 '포괄적'인 것에 걸려버릴테니까요. 7월에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미리 캡쳐해 놓은 것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한다면 뭐 잡히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 블로그를 다 폐쇄했는데 구글 아카이브에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고소했다는 사례까지 있는걸 보면, 정말 고소하려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것이지요.


옛날의 흔적까지 뒤돌아보게 만들어준 하루..

물론, 이번 블로그 정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정리만으로 끝낸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운영했던,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제 개인 홈페이지에서부터 네이트의 통, 야후, 외환은행 등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잠깐 운영을 했던 블로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 옜날 흔적들이 더 남아있을 거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검색으로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저도 발견할 수 없는 건 일단 냅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보니 정말 10년전의 흔적까지도 발견할 수 있더군요. 10년전에 운영했던 게임 관련 홈페이지인데 어떻게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돌아가고 있더군요. 물론, 계정 비밀번호도 잊어먹고, 방문자는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밀번호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저작권법 덕분에 제 인터넷 생활 10년을 돌아볼 수 잇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94년에 처음 PC통신을 시작한 것이 시초지만, 홈페이지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처음 소통이라는 것을 시작한 것은 2000년 부터였으니까요. 블로그는 본격적으로 이용한지 1년밖에 안되긴 했습니다만서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한때 라틴음악에 심취해서 라틴음악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었고, 일본게임에 빠져서 운영했던 홈페이지, 그리고 게임잡지에 객원필자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적던 홈페이지도 있었네요. 그 이후에 운영을 했던 것은 대부분 여행에 관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덕분에 추억을 곱씹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텍스트밖에 없는 블로그만 보게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면 텍스트 위주로 변할수밖에 없는 블로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뱅크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보도와 관련된 글을 쓰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이디어나 여행관련 글에는 Flickr와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문제없이 삽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V장면을 캡쳐해서 주로 이용하던 방송분야 같은 블로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크게 제한될 것 같더군요.

티스토리의 많은 블로그도 문제지만, 네이버의 블로그들과 싸이월드 등도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는 티스토리보다 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작권과는 상관없이 운영하던 블로그들이 많은데 이번에 더 확장되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말 그대로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들이 더 날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3진 아웃제의 영향 아래 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 같구요. 거기다가 특히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한참 강화되어서, 이제 당분간은 음악관련 블로그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가사조차도 몇소절 넣을 수 없는 현실이 되니까요.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것 자체에는 환영합니다. 그만큼 창작물들은 대우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일본에는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 워낙 철저해서 연예인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텍스트만 가득한 블로그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일본 음저협에서의 안일한 행정에 일본 네티즌들이 UCC를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별다른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나 개선의 노력도 없이 저작권법만을 강화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안봐도 뻔할 듯 싶습니다. 단속을 하는 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조작해 나가려고 하겠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을텐데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적용. 이것이 악법이겠지요.

7월이 되어서 정말 '대대적인 단속'과 '무분별한 고소'가 시작되면 아예 블로그를 접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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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슝~
    • 소나기님도 조심하세요~~

      혹시나...싶은건 다 처단을 ㅋㅋ..
  3. 이웃분들 중에 아직도 모르는 분이 은근히 많으셔서 비밀글로 언지드리고 있습니다.^^
    • 하수님도 꽤 많은 일을 겪으셨더라구요..;;
  4. 음..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이전에 운영하던 블로그도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확 닫아버릴까봐요. -_- 1800개 정도만 공개해 놓았지만, 이것도 언제 다 살펴본답니까? -_-;;)
    • 헉..1800개..

      정말.. 다 보기 힘드시겠어요..;;
  5. 저작권 통제, 의도는 옳으나 방법이나 기준이 참 모호하네요...
    • 준비되지 않은 통제는.. 안하느니만 못하죠..
  6. 파일 공유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도 네이버 블로그의 음원 공유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지만...
    역시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는 것은 무리가 있었죠.
    • 하지만..

      랜덤으로 타겟팅을 한다는게 문제지요.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벌금무는..ㅠㅠ
  7. 읔.... 전 검색으로 이미지만 주로 쓰고 있는데
    것두 운동관련 쪽으로... 음식이나 --;;
    그것도 문제가 되려나요?

    안그래도 참... 쓰면서도 고민이 큰데 말이죠...
    • 검색이미지는..정말 작정하고 저작권 달려들면..

      꼼짝없더군요. 주위에 사례가 많습니다;;
  8. 이러다가 글도 문맥이 비슷하단 이유로 잡아가두는거 아닌지 참 걱정이네요...
    • 그정도가 되면..

      정말 막장으로 달리는거죠...
  9. 저도 손을 꽤 많이 대야 합니다.. =ㅅ=;.. 정말 bvmania님 처럼 문맥이 비슷하다고 잡아갈 수도 있겠네요..;ㅂ;
    • 뭐.. 상식선에서..해결하겠지요..

      라고 하지만 상식이 없는게 현재라..
  10. 기말고사 끝내고 돌아왔습니다..ㅋㅋ
    그런데 저작권법이 7월에 강화되나요?
    음.. 저도 한번 돌아봐야할듯..
    그나마 저는 99%가 제가 찍은 사진이라..^^:
    문제의 1%를 찾아봐야겠네요..
    아.. 그러고보니 영화 리뷰 하나 올리면서 포스터 올렸는데.. 그거 지워야겠죠?
    • 네.. 7월에 강화..및 소급적용까지..

      문제의 1% 잘정리하세요..

      영화쪽은 크게 문제된적이 없지만.. 걱정되신다면 처단을 ㅋ
  11. 저도 그 동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해서
    그나마 부담이 덜 한데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많이 힘드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먹고 덥비면 다 저작권에 걸리니... ㅡㅡ
    • 네..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신경 안쓰시고 운영하신 분들은..참..ㅠㅠ..
    • 릳아
    • 2009.06.20 23:57 신고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당연한거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이것이 정치적 어떤 목적으로 악용될까 두렵습니다
    • 이미..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심산이..

      충분히 보이고 있지요.
    • 캣츠아이
    • 2009.06.21 04:40 신고
    안녕하세요.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작가 입니다.

    PD수첩의 방송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행위는 과거의 저작권법으로도 문제되는 행위이며 지금의 행위로도 문제(즉 개정저작권법으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런 것(즉 파일을 통채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한, 어느정도의 인용으로)으로 문제가 되었었나요?

    저작권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지금 퍼지고 있네요.

    특히 저작권법은 문화컨텐트 창작자들을 살리기 위한 법으로서 그런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관련글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려요.

    http://civillaw.egloos.com/2414686 -> PD수첩 방송이후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있다.

    http://shougeki.egloos.com/2349081 -> 방송의 보도에 대한 내용 평가.

    해당 게시물 내용중 링크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읽으시면 저작권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캣츠아이님.

      캣츠아이님이 다시 오셔서 이 글을 보실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도 제 글 중에 저작권법을 어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캣츠아이님의 기준에 따르면 말이죠. 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분명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바뀐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것이 유지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캣츠아이님 블로그로 가지요.
  12. 저 같은 경우 TV 수신카드 사용기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화질 테스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중파 TV에서 중계한 고교 야구 영상 1~2분짜리 2개를 올렸었는데 몇일뒤 삭제 당했습니다.
    화질 보라고 1~2분 녹화해서 올린 것인데, 무척이나 당황스럽더군요. ^^;
    • 내용이 문제였던거지요..

      에휴...별게 다 ㅠㅠ..
  13. 전...2000개정도 글 중에 500여개만 빼고 다 지웠습니다. 그냥 쿨하게 다 지우는게 정신건강을 위해 낫겠더라구요...그냥 블로그 폐쇄시키려다가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분들도 계셔서(얼마전에 어디 갔더니 아니 edolkey님이 무필명이 상팔자님이셨어요?하시더란...) 폐쇄는 시키지 않고 그냥 어지간한건 다 지우기로 했습니다. 에휴...빼먹고 안지운거 있나 틈틈히 살펴봐야겠어요...
    • 저도 가끔씩 가서 뵌적이 있습니다.^^..

      리플을 잘 안다는 편이긴 하지만;; ㅋ..

      정말 글 많이 쓰시던데.. 안타까우시겠어요..
  14. 음..씁쓸하네요~
    제 블로그도 조만간 검사를 해야겠네요~ 이런..ㅡㅡ"
    근데 폰트도 그렇고,,CF패러디도 문제가 되려나요 ㅠㅠ
    • 저... CF패러디는 몇개 놔뒀습니다.

      악의적이지 않으면..이라고 생각하면서요
  15. 으으..그러시군요..
    얼마전 피디수첩에서도 보면서..혀를 끌끌 찾았는데..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행태는...한마디로 욕나오더군요..
    물론 보호되어야할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쩝..법이란것이 동기보호가 안되고 결과만 가지고 들먹거리다 보니..이런 사태가 이웃분들 여기저기에서 보이는것 같습니다..ㅠㅠ
    정리하시느라..고생 많으셨겠어요..
    • PD수첩이 좀 과장한 면이 없지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어쩔 수 없지요..

      정리 저야 크지 않지만, 손댈게 많은 분들은 ㅠㅠ
    • -_-*
    • 2009.06.23 17:05 신고
    뉴스기사에 코멘트를 다는 형식의 글을 즐겨 썼는데 이제 그것도 안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인용하고 딥링크를 걸어도 안된다더군요.
    개인 블로그와 웹도 비영리가 아니라나 뭐라나요.
    사실보도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기준도 심히 애매하구요.
    단순이 혼자서 끄적이며 기록하는 것인데도 제한이 되니 부담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말 그대로 아무나 한 명 골라 잡아도 다 걸릴 수 있게 된거죠.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괜히 좀 갑갑한 기분입니다.
    • 참... 할말이 없지요.

      걱정할게 너무 많습니다;;
  16. 음, 그냥 텍스트 큐브로 옮긴다면 간단하게 끝날거 같기도 하지만...흠
    여하튼 저작권 보호도 좋지만 너무 옳아메는 것도 안좋지 싶습니다.
    지적 사유와 사유의 나눔 자체를 감금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전, 책 리뷰 같은거...음악 가사 정도면 끝이지 싶습니다...윽
    • 책리뷰는 문제된적이 한번도 없는걸로 아는데..

      음악가사는 조심하셔야 할겁니다 ^^
  17. 헛.. 이런..
    저도 한 번 죽 훑어보고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_-;;
    • 정리 잘 하세요^^*

      걱정되는거는 미리미리..;;
  18. 나중에 생각해본건데,
    개정법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분명 23일 이후의 글들을 대상입니다.
    이전글들을 삭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분명 이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건 그것 자체가 문제였을꺼라 생각됩니다.(김치님 블로그를 말하는게 아님~)

    개정법이라고 하면 분명 시작일 이후의 자료에 대해 문제가 될텐데,
    앞으로의 자료들만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요.


    덧 :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전 법에 살짝 손댓을때의 어설픈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ㅠ.ㅜ;
    • 23일에 소급적용인데,

      그 전에 작성된 글이 지워졌다면 상관없지만, 23일 당일에도 남아있다면, 시작 이후에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료가 아니라 과거의 자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